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있는 '정의의 여신상'입니다.<br /><br />한 손에는 법전,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어디에도 기울지 않는 공정한 심판을 하라는 뜻으로, 그간 판사의 의무라고 여겨졌지요.<br /><br />특히 '정치'와 관련한 법관 개개인의 의견에는 더욱 엄정한 잣대를 대곤 했는데요.<br /><br />그런데 한 판사가 "법관 개개인이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"는 취지의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리면서<br /><br />'사법의 정치화' 공방이 법원을 달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건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입니다.<br /><br />재판은 곧 정치라고 할 수 있다며,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, 나아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판례에 대한 다소 파격적인 주장도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, 통념 등을 양심적 판단 없이 주장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 글을 올린 오현석 판사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 모임인 '국제인권법연구회' 소속입니다.<br /><br />올해 초 법원행정처 간부가 행사 축소를 지시해 논란을 빚은 세미나를 주최했던 연구회였고요.<br /><br />이후 '판사 블랙리스트'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.<br /><br />오 판사는 이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열흘 넘게 단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오 판사의 글에 반박 글도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은 보장돼야하지만, 법관이란 지위와 결합됐을 때는 그런 논의조차 삼갈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고요.<br /><br />또 다른 부장 판사는 정치 성향을 드러낸 채 재판하는 건 헌법상 탄핵 대상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판사들의 정치 편향성 발언이나 행동은 그동안에도 논란을 낳았습니다.<br /><br />류영재 판사는 지난 5월 대선 다음날 '오늘까지의 지난 6~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'이란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고요.<br /><br />지금은 퇴직한 최은배 당시 부장판사도 지난 2011년 한미 FTA 반대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'뼛속까지 친미'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.<br /><br />역시 현재 퇴직한 이정렬 당시 부장판사도 '가카새끼 짬뽕' 이라는 글로 이 전 대통령을 조롱해 논란이 됐었지요.<br /><br />새로 지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진보성향으로 분류됩니다.<br /><br />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 모임인 '우리법연구회'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90114104615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